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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효성 논란 전매 제한으로 비인기지역 분양침체 부채질가격인하도 기대 못미쳐 실수요자들만 피해 김문섭 기자 lufe@sed.co.kr 화성 향남 신영지웰 모델하우스 김포 장기 반도건설 모델하우스 하남 풍산 에코타운 모델하우스 관련기사 • 미분양 아파트도 전매제한 규제 적용 분양가 억제와 투기방지의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딜레마’에 빠졌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5~10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비인기 지역의 실수요자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앞으로 공급될 2기 신도시들 역시 전매제한 탓에 청약수요를 끌어들이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7일 건설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5,800여가구 동시분양에 나선 경기 화성시 향남지구가 저조한 분양성적을 거두면서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ㆍ2순위에서 대거 미달돼 상당수 물량이 3순위 및 선착순 분양으로 넘어갔는데도 원가연동제 적용에 따른 전매제한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가연동제가 적용된 향남지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당 650만원 내외로 다소 저렴한 대신 계약 뒤 5년간 전매가 제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공공 택지지구 중 1순위 마감에 실패한 곳은 향남지구가 처음이다. 지난해 원가연동제가 처음 도입됐던 화성 동탄 신도시의 일부 물량과 판교 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등 인기 지역은 10년 전매제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쟁률 속에 모두 1순위 마감됐다. 그러나 이번 향남지구를 비롯해 앞으로 분양될 파주(운정)ㆍ김포ㆍ양주 신도시 등 판교ㆍ동탄 등에 비해 입지여건이 크게 떨어지는 비인기 지역은 전매제한의 ‘족쇄’가 실수요자들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과 수도권마저 시세가 분양가를 밑도는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최장 10년간 팔지도 못하는 비인기 지역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고 해도 분양가 인하효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2기 신도시의 경우 10년 전매제한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입지조건이 떨어지는 공공택지의 경우 분양가를 더 내리든지 아니면 전매제한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을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신도시 흥행을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줄일 경우 ‘인기가 없는 주거지’라고 정부가 공인해주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매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는 있지만 정책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후분양제 도입에 맞춰 분양가 규제나 거래제한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고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도 분양이 잘되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을 가리지 않는다”며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좀더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 운용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6/08 1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