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보유기간에 비례해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통합신당의 정책비전 모색’ 시리즈에서 이같이 밝히고 “통합신당을 추진하는 정치세력들은 부동산정책에 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장은 또 “우리나라의 주택공급기능은 민간이 67%, 공공이 33%를 점유하고 있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집값 안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의 수급균형이 뒷받침될 때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병행하고 있는 현행 부동산정책이 공급확대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 “정책위가 제기한 문제는 민간택지에 건설하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공공택지의 경우처럼 취득원가＋조성비 등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민간택지 가격을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주변시세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분양원가 자체가 얼마나 낮아질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전 분양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추정원가이므로 실제 건축비와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차액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다”며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따라 큰 차이가 있고 브랜드 가치도 다르며 이런 것은 원가에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