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푸대접" 국내외 우려 불식
■ 외투기업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한국3M 예정대로 26일 착공식 가능할듯국내기업 신·증설은 25개업종까지 확대 유력지방 "기업도시 추진 차질가능성" 반발 예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정부가 즉각 허용하기로 한 것은 한국 정부에 대한 외국인의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20일 열릴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국내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범위는 기존 14개 업종에서 외국인과 동등한 수준인 25개 사이로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수도권발전협의회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간 갈등은 지난해 말로 끝난 25개 업종에 대한 외투기업의 공장 신ㆍ증설 허용연장을 정부가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졌다.
그러자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긴급 진화에 나선 것. 오는 26일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 착공식을 갖기로 한 한국3M이 법개정이 늦춰짐에 따라 착공식을 무기연기하고 '투자 재검토' 발언까지 나오자 정부는 부랴부랴 외투기업 관련 시행령을 먼저 고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3M은 예정대로 26일 공장 착공식도 가능하게 됐다.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7일 전까지 외투기업의 수도권 투자업종 25개를 최종 확정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기 위해 허용기한도 3년으로 연장했다"고 말했다.
남은 문제는 정부가 앞으로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신ㆍ증설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 범위다. 지방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를 현행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균형발전위와 투자확대와 국내외 기업 동등대우 차원에서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업종을 늘려야 한다는 산자부ㆍ재경부ㆍ경기도가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균형위는 기존의 14개 업종만 수도권 증설투자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자부ㆍ재경부는 외투기업과 비슷한 25개 수준을, 경기도는 최대 61개 업종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조율을 거쳐 20일 수도권발전협의회를 다시 열어 이 문제를 매듭지을 계획이지만 일단 경기도 요구는 제외되는 분위기다.
31일 수도권종합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어서 균형위ㆍ건교부 주장과 산자부ㆍ재경부 요구가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현재 수도권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영의지를 꺾는 결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최대한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지방육성 및 발전전략도 고려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고충을 암시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수도권에 투자를 집중하고 기업도시 계획 등을 외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 또 다른 갈등이 표면화될 것은 분명하다.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입력시간 : 2005-05-11 1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