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는 2026년까지 완성할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도(道)를 넘는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또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 당국은 이해집단의 압력에 밀려 어물쩍거리는 태도로 일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도시권의 상시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철과 간선도로를 2026년까지 지금의 3배 수준으로 늘리는 기본 계획을 지난해 말 수립했다. 수도권 주요도로의 교통량이 이미 도로용량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전철과 도로의 노선이 정해지는 데 이를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 등을 만들어 세(勢)를 형성한 뒤 집단 민원을 벌이고 있다. 발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그 움직임은 더 확대되는 양상이다.
포털사이트 다음의 한 동탄신도시 입주 예정자 카페는 여러 유관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적어놓고 회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 다른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동탄 관련 카페도 인터넷 주소를 적어 놓고 ID를 달리해 1회 접속시 10회 이상 민원을 올리라고 권했다.
이 때문에 건교부를 비롯한 해당시 홈페이지에는 내용은 같지만 이름만 다른 수백 건의 글들이 스팸 수준으로 올라와 있어 정작 필요한 의견은 묻혀버리고 있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막고 있는 지역 이기주의를 바로 잡아야 할 정부는 되레 이들 집단에 휘둘리는 모습이다. ‘교통계획을 두고 이해 당사자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는 본지 기사에 항의 전화까지 걸어온 한 경기도청 공무원은 이들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자 “(본지와)통화한 적 없다”고 발뺌하는 실정이다.
지역 이기주의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어물쩍거리는 태도는 이들 단체로 하여금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면 통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이기주의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