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권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융감독개혁 작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감독개혁 논의를 관련기관들이 밥그릇 챙기기 기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금융감독 문제가 마치 통합감독 시스템에서 비롯되는 것처럼 몰고 감으로써 감독권 분산을 정당화하려는 데서 드러난다. 만약 현행 금융감독의 문제들이 통합감독 시스템에 따른 감독 독점에서 비롯됐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해볼 필요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통합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은 비리와 유착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행 금융감독이 직면한 문제들이 통합감독 시스템 때문이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현행 금융감독의 선진화 차원에서 통합감독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감독원이 감독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감독권 독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이는 통합감독 체계에서 당연한 것이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통합감독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 유독 우리만 비리와 유착 등 많은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는가이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금융감독원의 인사제도가 가장 문제인 것으로 지적된다. 무엇보다 정년보장이 안 됨으로써 퇴직 후 자리에 연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최대 취약점으로 꼽힌다. 금감원은 그동안 이 같은 인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업무경력 관리 등의 눈가림식 편법을 통해 사실상 문제를 키워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제도 자체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를 혼동할 경우 올바른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 현행 금융감독이 안고 있는 문제는 통합감독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운영상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사안을 불필요하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정년보장 등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감독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금융감독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처방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