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75만명 발표 했지만<br>구직단념·취업대기등 포함땐 정부 공식통계보다 4배 이상
 | | 지난 9월 말 현재 실업자 수는 75만명이지만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을 합친 사실상의 실업자는 310만명으로 공식통계의 4배에 이른다.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잡월드 취업박람회. /서울경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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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3.0%에 불과하다. 경기둔화 압력에 시달리는 미국(8.8%)은 물론 호주(5.1%ㆍ이하 8월 기준), 일본(4.4%), 독일(5.9%), 프랑스(10.0%)에 비해 훨씬 낮다.
청년층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청년층 실업률은 6.3%로 미국(17.0%), 호주(10.8%), 일본(8.0%), 독일(10.0%), 프랑스(23.2%)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는 '취업전쟁'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현실을 감안하면 '못 믿을 통계'라는 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다. 왜 이 같은 괴리가 발생하는 걸까.
통계청은 우리나라 15세 이상을 취업자ㆍ실업자ㆍ비경제활동인구 등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지난 4주 동안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만 실업자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직장을 구하려다 단념한 구직 포기자나 학원ㆍ기관에 다니는 취업 준비자, 더 일하고 싶어도 노동시간이 불과 1~2시간에 불과한 사람들은 실업자에서 제외된다는 얘기다.
실제 올 9월 실업자 수는 75만8,000명에 불과하지만 ▦1주일에 18시간 미만 취업자 229만1,000명 가운데 추가 취업 희망자 11만6,000명 ▦구직 포기 등을 이유로 '쉬었음' 근로자 165만5,000명 ▦취업 준비자 57만5,000명을 포함할 경우 '사실상 실업자' 수는 310만4,000명에 이른다. 이는 공식 실업자 수의 4배 이상에 달한다.
더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이나 농한기 중에는 실업 상태인 농림어업 취업자를 포함하면 '사실상 백수'는 더 늘어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에 매달리는 구직자가 고용통계 표본에서 빠지거나 한국 청년층(15~24세)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대부분 학생ㆍ군인 신분이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것도 '통계착시'를 불러오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이 취업난을 더 잘 보여준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우리나라의 9월 고용률은 63.6%로 미국(66.8%), 일본(70.1%), 호주(72.1%)보다 훨씬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