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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창조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서민금융에 공을 들였다. 취임 직후 이명박 정부의 3대 서민금융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하며 새로운 서민금융제도 수립에 매달렸다.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국민행복기금'은 일부 채무자의 모럴해저드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지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는 시각이 대세를 이룬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는 "전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대표 서민공약인 '목돈 안 드는 전세Ⅰ(목돈Ⅰ)' 대출은 철저하게 시장의 외면을 받으며 사실상 폐기됐다.
'4·1부동산대책'과 '8·28부동산대책 후속조치'에 따라 마련된 목돈Ⅰ은 9월30일 출시 이후 지원실적이 달랑 2건(1,4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하고 이후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올해 8월 출시됐던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2' 역시 수십여건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올해 3월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겠다며 10년여 만에 부활했던 재형저축은 초기의 뜨거웠던 관심을 뒤로 한 채 현재는 해지 건수가 200만건에 달하고 있다.
이자율이 평균 3.5%에 불과하고 7년이나 유지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금리 때문에 서민들의 가입요인이 적다는 지적을 만회하려고 정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 '7년 고정금리 재형저축'이지만 이 역시도 판매실적이 신통치 않다. 줄어든 소득과 빚 상환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쌍수를 들고 감동하는 서민금융을 대표할 만한 상품이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 서민금융상품의 실패 요인이라는 게 금융계의 분석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치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용으로 서민금융에 접근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수혜 대상이 적더라도 금융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서민 금융대책으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