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 5조원이 편성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5%포인트 올라가고 11만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LG경제연구원은 27일 ‘추경편성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보고서에서 “고유가 등 해외발 충격과 경기 양극화가 추경편성의 당위성에 무게를 더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해외발 충격으로 하반기 거시경제는 당초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보일 가능성이 커졌다”며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지난해 3ㆍ4분기 1.6%, 4ㆍ4분기 2.7%에서 올 1ㆍ4분기에는 0.8%에 그친 점과 수출의 성장기여율이 4분기 연속 100%를 상회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내수와 양극화를 보인 점도 추경편성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였다.
보고서는 올해 정부 예산규모는 약 2조6,000억원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정부가 하반기에 2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하더라도 재량적 재정운용은 중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원은 “다만 추경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됐던 탓에 전반적으로 볼 때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추경의 편성 취지는 다소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