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3사 산별노조 '노사 대충돌 진앙되나'

車 3사 산별노조 '노사 대충돌 진앙되나' 선명성 경쟁·정치적 이슈등 돌출…노사 강경대립만 심화 우려"경쟁력 해친다" "노동운동 새지평" 평가 엇갈려동일산업권 노조원 동시투쟁… 임단협 난항예고국가경제 미래 내다보는 한국식 '윈윈 모델' 을 이진우 기자 rain@sed.co.kr 관련기사 • 유럽에선 교섭 느는데…시대 역행 • "파업 만능주의 못버리면 피해 돌아가" • 고용 불안·노조 조직률 감소가 원인 ‘한국 노동운동의 새 지평’과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모전’. 국내 산업계에 태풍을 몰고 올 산별 노조시대를 맞는 노동계와 기업들의 반응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다. 노동계는 노조의 파워가 커질 것이라며 반기는 반면 기업들은 가뜩이나 경제여건이 나쁜 터에 복수노조 등 잇따른 노동계의 지각 변동에 비상이 걸렸다. 현대차의 한 임원은 “기업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 노동계는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재계에선 외국의 경우 산별 노조에서 기업별 노조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만 잘못된 전철을 밟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본은 전체기업의 86%가 기업별 교섭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미국도 많은 노사가 개별협상으로 돌아서고 있다. 독일ㆍ네덜란드 등 대부분 산별 교섭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들도 기업별 교섭을 채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이미 산별 노조로 운영되고 있는 A사의 한 임원은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해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상급단체의 지침에 따라 갑자기 파업으로 돌변해 황당했다”고 털어놓았다. 산별 노조가 부각되면 상급단체의 교섭전략이나 선명성 경쟁, 정치적 이슈 등에 휘말리면서 자칫 정책적인 투쟁이나 총파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발생한 국내 노사분규 462건 중 절반 이상은 개별사업장이 아닌 상급단체인 산별 노조가 주도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동응 경총 전무는 “경쟁기업간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및 생산성 격차가 큰 상황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며 “상당수 기업들은 앞으로 개별기업의 특수성이 감안되지 않은 채 산업차원의 투쟁으로 변질돼 임단협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현재 비정규직 법안과 복수노조, 노조전임자 문제 등 개별기업의 현안을 떠난 노사간 대형이슈가 산재해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기업들이 매년 반복되는 개별협상도 감내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체 산업계 또는 정책적 사안까지 협상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노사 모두 시대변화에 맞춰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자 모두 국가경제라는 큰 틀에서 ‘윈-윈’할 수 있도록 한국식 산별 노조의 신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노사 양측 모두 강경일변도에서 벗어나 서로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상생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의 법과 제도, 노사관행을 새롭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07/02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