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아파트 분양가 25% 내린다
■ 당정, 11·15 부동산 안정화대책 확정 수도권 6개신도시 4만3,000가구 추가 공급28개 국민임대주택단지도 4만6,000가구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이종배기자 ljb@sed.co.kr
1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오른쪽)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공급확대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11·15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관련기사
• [11·15 부동산 대책] 의미와 과제
• 참여정부 부동산 처방만 8번째
• [11·15 부동산 대책] 권부총리 일문일답
• "송파신도시, 강남 대체효과 미지수"
• [11·15 부동산 대책] 공급확대 로드맵 분석
• [11·15 부동산 대책] 분양가 얼마나 싸지나
• 새 DTI 적용때 대출 얼마나
• [11·15 부동산 대책] 주택담보대출 문답
• 다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 규제 완화
• 주택담보대출 규제 어떻게 되나
• [11·15 부동산 대책] 전문가 반응
• 경제자유구역도 분양가 상한제
• [11·15 부동산 대책] 금융권 반응
• [11·15 부동산 대책] 은행권 전문가 시각
• DTI 규제 확대…노원·도봉등 비투기지역 반응
• 부동산 투기혐의자 384명 세무조사 착수
• "헛다리짚기 연속" 불신만 키웠다
• [동십자각] 부동산 광풍, 관료책임 더 크다
• [기자의 눈] '속빈강정' 부동산 대책
• [사설] 집값광풍 잡기에 미흡한 11·15 대책
• [사설]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귀담아 들어야
정부는 서울 송파, 수원 광교 등 수도권 6개 신도시에 주택 4만3,000가구를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28개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도 임대ㆍ분양아파트 4만6,000가구가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택지 조성비 절감과 용적률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25% 내리기로 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 열린우리당의 강봉균 정책위 의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종합안정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송파ㆍ광교ㆍ김포ㆍ파주ㆍ양주ㆍ검단 등 6개 2기 신도시의 평균 개발밀도와 용적률을 각각 1㏊당 18명, 16%포인트 높이고 녹지율을 4.4%포인트 낮춰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28개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용적률도 150%에서 180%로 높여 공급규모를 4만6,000가구 늘리는 한편 택지개발절차 간소화로 현재 개발 중인 신도시 아파트 공급시기를 최대 1년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1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공급 물량이 74만2,000가구에서 86만7,000가구로 12만5,000가구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급물량 확대와 함께 신도시 개발 때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정부가 분담하고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전용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 용지를 감정가 대신 조성원가 기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지역을 투기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하기로 했다. 만기 10년 초과에 거치기간 1년 미만 및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에 예외적으로 60%까지 인정되던 은행권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로 단일화하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LTV를 60~70%에서 50%로 축소하는 등 대출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 같은 대출규제 강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외 모기지론 금리를 0.15%포인트 인하해줄 계획이다.
권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분양가를 인하하는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장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하지만 (재건축 규제 등) 기존의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11/15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