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간기업과 제3국 공동진출… 윈윈 세일즈 외교 지평 넓혀

■ 박근혜 대통령 서유럽 순방 성과는<br>FTA 교역확대·창조경제 협력에 북 비핵화 EU 지지 확보 성과<br>대형 프로젝트 계약은 없어 아쉬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8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유럽연합(EU) 등 서유럽 순방에서 제3국 공동 진출을 통한 윈윈 세일즈 외교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동남아 등 기존 순방의 경우 정부 주도 개발협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서유럽 순방에서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아프리카ㆍ중동 등 제3국에 공동 진출하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차이점이 있다.


제3국 공동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은 영국 수출금융청, 프프랑스 토탈사, 유럽개발부흥은행(EBRD) 등과 각각 10억달러의 금융지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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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투자ㆍ교역 규모도 크게 확대했다. 영국과는 2020년까지 교역 및 직접투자 규모를 2배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EU와는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원산지 규정, 통관절차 등에 대해 추가로 논의를 진행하고 기존 한ㆍEU FTA 내용도 업데이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EU 측과 실무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 및 선진기술 협력방안도 마련됐다. ▦르노차와 LG화학 간 차세대 전기차 공동개발 ▦프랑스와 최초로 1대1 방식의 펀딩 조성 ▦중소기업 간 기술협력을 위한 ‘유로스타2’ 가입 추진 ▦영국과 포괄적 원전협력 MOU 체결 ▦한ㆍEU 우수연구자 교류 등이 대표적인 케이스다. 특히 벨기에 솔베이ㆍ독일 바스프 및 지멘스, 이탈리아 베르살리스, 프랑스 LFB 등 EU 지역 5개 기업으로부터는 총 3억7,000만달러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프랑스와는 한ㆍ프랑스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기업인ㆍ취업인턴 사증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영국과는 정부 간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와 민간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포럼을 각각 신설하기로 했으며 민관합동 금융협력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번 서유럽 순방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은 제시했지만 실질적인 대형 프로젝트와 계약 성과가 미미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정치ㆍ외교 분야에서는 북한 비핵화와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의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영국은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지지를 재확인하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국은 북핵 불용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인식을 공유하고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EU 28개 회원국으로부터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 지지를 확보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아세안 10개국, 동아시아정상회의(EAS) 18개국에 이어 세계 주요 핵심국가들로부터 북한 비핵화와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게 됐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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