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검찰이 적발한 1,500억원 규모의 주가조작 사건은 여러 면에서 주목된다. 동원된 자금 규모가 크다는 점도 그렇지만 신종 수법인데다 당국이 이례적으로 주가조작 행위 진행 중에 관련계좌 동결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모두 728개의 계좌와 자금을 동원해 코스닥 기업의 주가를 1,200원에서 단기간에 5만원대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행위를 포착해 관련계좌를 검찰에 통보하는 긴급조치를 취했고 검찰은 추징보전조치로 혐의가 확실시되는 계좌를 가압류했다. 감독 당국이 주가조작과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통보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중에도 주가조작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과 검찰의 대응은 적절했다. 그동안의 주가조작 조사나 처벌은 사후약방문식이었다. 행위가 이뤄지고 난 뒤에 조사ㆍ처벌이 진행돼 이미 손해를 볼 대로 본 선의의 투자자들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고 작전세력이 얻은 부당이익도 환수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전에 계좌 가압류를 취함으로써 그나마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부당이익 환수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됐다. 시장안정성과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이런 조치가 남발돼서는 안 되지만 조사의 효율성과 피해확산 방지 차원에서 혐의가 확실시되는 경우 앞으로 계좌동결 등의 선제조치 발동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작전 수법이 과거와 다른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주가조작은 많은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큰손’ 몇 명이 하는 게 통례였는데 이번에는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며 돈을 모집하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였다.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감시감독과 조사도 훨씬 정교하고 치밀해져야 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행위는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해쳐 투자자들이 시장을 외면하게 만든다. 그러면 주식 수요기반이 약해지고 증시의 지속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작전세력은 증시 상승기에 더욱 활개를 친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감시와 조사로 이런 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