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재경위 답변… 여야, 경기전망 놓고 공방여야 의원들은 1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경제팀장인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세무조사의 동기와 국정조사 실시여부, 하반기 경기전망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경기전망
진 부총리는 '최근 경제동향 및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보고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한적 경기대응기조를 유지하고 상시구조개혁시스템을 정착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경우 하반기에는 5% 수준으로 성장세가 회복돼 연간 4~5%의 성장 및 연 3%대의 실업률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내년 우리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의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5~6%의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소비자물가는 3%대에서 안정되며 경상수지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의 흑자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야당은 우리 경제가 잘못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우리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세계경제를 조망하면 일본ㆍ대만 등의 경우는 이미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고, 미국과 유럽 국가도 저성장에 들어간 만큼 4~5% 성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경제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동의한 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라며 "산업은행을 통해 현대측을 지원하고 연ㆍ기금을 주식에 투자한다고 하고, 관치금융을 강화하는 등 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느냐"고 따졌다.
◆ 언론사 세무조사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가 언론말살을 통한 재집권 음모"라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수용과 제도개선을 촉구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이제 경제와 민생에 눈을 돌릴 때"고 반박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번 세무조사는 순수 경제논리보다는 정치적논리에 의해 이뤄졌고, 추징액도 크게 부풀려졌다"며 "국세기본법을 손질해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언론 세무조사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세무조사에 이어 통일헌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기업가들은 투자의욕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도대체 정부는 경제회복과 대북정책 가운데 무엇이 먼저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의원은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이제 검찰로 공이 넘어가 있으니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할 경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한달이 넘도록 세무조사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동안 기업현장은 투자의욕이 저하되는 등 민생현안에 어려움이 산적했다"며 "이제 정쟁을 그만두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국회상을 만들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식 의원은 "검찰 수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여당의 입장 아니냐"며 "이제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정치권은 한발 물러서 있자"고 주장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