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대전이전 양대행정거점 운영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 경제는 수도권 지역의 지나친 과밀화 현상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3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경제의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비젼 2011 프로젝트'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주요 분야별로 토론이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 김재형 KDI연구위원은 "인천과 수원을 1차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파주ㆍ동두천ㆍ평택 등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해서 수도권지역의 과밀화를 전략적으로 분산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 집행 부처 등을 대전지역으로 대폭 이동시켜서 서울과 대전을 '양대 행정 거점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수도권 관리의 합리화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 지역의 질서있는 정비에 주안점을 두고 수도권 지역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해야 한다.
수도권 지역에 대해 공장, 업무, 판매시설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현행 규제들은 수도권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수도권 문제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의 외부효과 비용을 어떻게 시장에 의해서 '내부화' 하느냐가 관건이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한 입지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도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지방은 이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유치기업에 대한 세제상 혜택과 인프라 조성 등 유인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서울 이외의 거점도시를 육성해서 다핵 공간구조를 형성, 수도권내에서 전략적 분산을 도모해야 한다.
수도권을 5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여 생활권별 특성에 맞는 정비방향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인천과 수원을 1차 거점도시로 삼고 파주, 동두천, 평택, 남양주, 이천을 2차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양대 행정 거점 방식 운영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경제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려면 국가공공기관 등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단위 국가행정기관이 이전되어 있는 대전지역에 부단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적으로 이전해서 '서울-대전의 양대행정 거점'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집행기능이 많은 경제부처와 사회관련 관련부처부터 이전을 검토해야 한다. 대전에 제 2의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교통과 정보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재분배적 지원이 필요하다. 낙후 지역의 경제력, 재정력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낙후도 지도를 개발하고 낙후도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낙후도 지표에 의거해서 낙후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규 SOC, 민자유치, 외국인투자의 국고 및 양여금 지원을 올리고 비낙후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내려야 한다.
또 소도읍을 개발거점으로 해서 낙후지역의 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이러한 소도읍이 광역적으로 연계되도록 지역개발시스템을 정립해야 한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발촉진지구제도, 오지ㆍ도서개발제도, 농어촌 정주권 개발제도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지원체계를 통합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낙후지역 개발관련 계획 및 사업추진 권한을 지자체에게 부여하고 중앙정부는 재원을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김재형
정리=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