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남해경찰서의 한 팀장급 경찰관은 창원지검 진주지청 검사가 해당 경찰서에 이첩 지휘한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재지휘를 공식 건의했다.
남해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해당 지역 금융기관이 200만원의 상환을 독촉했다며 진주지청에 진정을 냈고 진주지청은 이 사건을 고소 사건으로 바꿔 남해경찰서에 지난달 12일 이첩했다.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낸 수사 실무지침에서 검찰의 내사·진정은 수사 개시 전이므로 사건을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건번호가 부여된 정식 고소·고발은 수사가 이미 개시된 것으로 보고 이첩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지침은 검찰이 큰 의미 없는 내사·진정을 경찰에 슬그머니 떠미는 식의 관행을 묵과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달됐으며 검찰은 진정을 고소로 바꿔 이첩함으로써 이런 지침을 우회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사·진정 사건은 종결하면 관련 기록이 남지 않지만 고소·고발 사건은 일단 입건되면 기록이 남는다"며 "검찰이 편법을 통해 내사·진정을 고소·고발 사건으로 내려 보내면 재지휘를 건의한다는 것이 경찰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1월1일부터 시행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은 사법경찰관이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검사 수사지휘의 적법성·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해당 검사에게 재지휘를 건의할 수 있다는 이의 제기 조항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