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산하 정책쇄신분과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인 김종인 비대위원이 말했다.
정책쇄신분과위원인 권영진 의원은 브리핑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지방도시에 신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대책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월요일(13일) 비대위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벌 계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군면 단위에까지 무차별 진출해 소규모 자영업자를 고사시키는 데 대해 전향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전날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정책을 논의하며 함께 재벌 대형마트 규제를 다뤘으나 막판에 빠지자 김 위원이 회의주재를 거부하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대형 유통사 진출로 중소도시 소상공인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는 고용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일정기간 원천적으로 (중소도시에) 못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진출업체에 대해서도 "두고 봐야 할 텐데 앞으로 스스로 철수할 수도 있고…"라며 새로운 규제에 앞서 자발적 철수 가능성을 기대했다. 정책쇄신분과에서는 수도권 대형 도시에도 일부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