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연금 대신 주택분양 받는 제도 공약으로 발표
범여권 대선주자인 손학규(사진)전 경기도지사가 국민연금가입자중 무주택자라면 연금 대신 주택으로 선택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연금선택제도’를 정책공약으로 발표했다.
손 전 지사는 1일 서울 용산역에서 ‘민생정책 발표회 및 민심대장정 1주년 기념식’을 열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한 돈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선택제도를 포함해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주택정책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선택제도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을 주택건설자금으로 투자해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규모로 아파트 등을 짓게 한 뒤 연금가입자중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분양과 연금 수급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이때 주택은 연금가입자가 앞으로 지급받게 될 연금의 총 가치 수준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손 전 지사는 또 이날 ‘맞춤형 공공주택 원가분양 제도’ 도입을 또 다른 주택정책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제도는 정부가 전국의 무주택자들로부터 분양받고 싶은 주택의 지역과 규모 등을 사전에 신청받아 데이터베이스화 한 뒤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공공 임대 및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택분양 지역 순위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이 공급되는 제비뽑기식 추첨제 방식이 사실상 폐지되며 무주택 기간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져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전국의 희망지역에 순위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손 전지사는 이 같은 정책 등을 비롯해 ▦실업이 없는 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없는 교육 ▦구김살 없는 노후 생활 ▦시름 없는 내 집 마련의 4대 정책 방향의 첫 글자들을 따서 모은 이른바 ‘실사구시 민생정책’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제 2차 민심대장정에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