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竹의 장막' 걷고 본격개방…시장 대변화 예고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강국으로서의 본격적인 비상을 시작했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 동반 불황 속에도 유일하게 높은 성장세를 유지해온 중국이 세계경제에의 편입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ㆍ일본ㆍEU의 기존 3각 세계 경제체제에 지각 변동이 예상되며 대중화(大中華) 경제권이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구조개혁의 동력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
중국은 이미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1조달러를 돌파,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다.
올 들어서도 7%대의 성장을 지속, 올말이면 GDP가 1조1,800억달러에 달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예상한다.
거대 경제 중국의 WTO 가입으로 국제경제체제에서 점차 개도국의 입장이 강화되는 상황에 중국은 개도국권의 대변인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향후 신(新)국제금융질서, 뉴라운드 등 향후 세계 경제 질서 구축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선진국과 입장을 조율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한다.
WTO의 위상변화도 예상된다. 세계 인구의 5분의1을 차지하는 13억시장이 세계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됨으로써 WTO는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무역기구가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미국-일본-EU 트로이카' 체제로 운영되는 세계 경제체제에 대지각변동을 예고한다. 특히 인접국인 아시아의 경우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이 지는 해라면 중국은 떠오르는 해며 결국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의 맹주가 된 뒤 미국과 함께 세계 경제를 양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타이완도 중국이 함께 WTO에 가입함으로써 대중화경제권이 현실화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대중화경제권은 중국을 중심으로 홍콩ㆍ타이완, 나아가 타이ㆍ싱가포르ㆍ말레이지아ㆍ인도네시아ㆍ필리핀 등 주변 화교 상권을 포함하는 경제네트워크다.
실제 타이완은 WTO 가입에 앞서 5,000만달러를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대(對)중국 투자완화정책을 발표했다.
◇ 본격적인 시장 개방
중국의 WTO 가입은 그동안 서서히 문을 열어온 '죽(竹)의 장막'이 전면적인 시장개방체제로 전환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이행기간이 길기 때문에 당장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우선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가 대폭 낮아진다. 현재 평균 관세율이 16.6% 수준인 공산품의 경우 오는 2006년 7월까지 9.1%로 인하된다. 농산물(22.7%)은 급격한 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감안해 15.7%까지만 줄이기로 했다.
농업보조금은 내년부터 농업생산액의 8.5%로 줄이기로 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수준인 반(半)개도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비스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154개 서비스ㆍ유통 업종 중 84개에 대해 완전개방 또는 부분개방된다.
하지만 인쇄ㆍ출판, 병원, 영화ㆍ음반, 해운 등 70개 업종은 시장 개방을 유보했다.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은 단계별ㆍ지역별로 프로그램이 다르다.
부가통신서비스의 경우 일단 상하이ㆍ베이징 지역에 30%의 합작을 허용하고 2년 안에 단계적으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한다.
은행 업무 가운에 외국환의 경우 상하이ㆍ선전ㆍ 텐진ㆍ다롄 지역은 1차로 허용하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1~5년 사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지만 중국이 WTO와 약속한 개방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EU가 지금처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지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및 EU간의 무역마찰이 심화되면 전세계가 무역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