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달 말 정책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콜금리 조정을 위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는 7일 개최된다.
지난 6월 금통위가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연 4.25%로 높였으나 미국이지난달 말 재차 0.25%포인트 인상, 연 5.25%로 끌어올림으로써 한미간 정책금리 격차는 다시 1.00%포인트로 벌어졌다.
비록 일부 지역이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거품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한은은시중의 과잉유동성 흡수를 위한 콜금리 추가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형편이다.
그러나 경기지표가 여전히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에 이어 7월 금통위에서도 연속 콜금리 인상을 단행하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달에는 금통위가 관망세를 견지하면서 금리동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다소 우세하다.
◇ 콜금리 연속 인상 전례가 없다 = 금통위가 콜금리 인상 랠리를 시작한 것은작년 10월이다.
2년 가까이 연 3.25%에 묶여 있던 콜금리가 작년 10월 3.50%로 인상된 후 11월한달을 쉰 후 12월에 3.75%로 재차 인상됐다.
이어 올해 1월 한달을 쉬고 2월에 4.00%로 인상됐다.
한은 총재 교체와 금통위원 2인의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거치면서 3, 4,5월 석달간은 콜금리가 동결됐으며 6월에 다시 4.25%로 상향조정됐다.
금통위의 행보는 콜금리 인상 후 최소 한달 정도는 시장의 상황을 주도면밀하게살펴보는 신중한 템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금통위가 두달 연속해서 금리를 인상한 전례는 없다.
그렇다고 7월에 반드시 쉬어간다고 예단할 수는 없다.
물가가 불안조짐을 보이고 경기흐름이 회복기조를 유지한다는 확신이 설 경우충분히 콜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
◇ 금리조정의 여건은 백중세 = 일단 경기흐름은 콜금리 인상에 썩 호의적이지는 않다.
통계청이 발표한 5월 산업활동동향에서 경기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넉달째 하락세를 보였으며 그동안 안정세를 보인던 원.달러 환율은 6월30일 폭락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민간경제연구소들은 하반기 경기하강이 현실화될 것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내고있으며 각종 체감경기지수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물가는 상승압력이 커지는 형국이다.
그동안 고유가 부담을 자체 흡수했던 기업들이 내수회복과 함께 제품가격에 비용을 전가하기 시작했으며 특히 연내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면 물가관리 목표범위를 훌쩍 넘어설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시중의 과잉유동성은 콜금리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창구지도라는 수단을 이용, 전례없는 주택담보대출 총량규제에나선 것은 콜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킨 셈이다.
시장 여건은 콜금리 인상론과 동결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양상이다.
◇ 시기가 문제일 뿐, 추가인상은 대세 = 콜금리 문제에 관한 한 매파 성향으로분류되는 이성태 한은 총재는 최근 국회 상임위에서 "지금까지 4차례의 콜금리 인상이 과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 추가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총재는 또 콜금리 인상의 사이클이 현재의 연 4.25% 수준에서 정점에 달한것으로 가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금리 수준은 곧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률 전망을 달리 표현하는 것이며, 향후 경기불황 때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에 나설 경우를 가정한다면 콜금리를 올릴 수있을 때 충분히 올려 정책적 운신의 폭을 넓혀놓아야 한다는 것이 이 총재와 한은집행부의 입장이다.
현재의 콜금리 수준은 여전히 중립적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며 불안 조짐을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 콜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경기회복세의 지속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하반기 경기하강이 가시회될 것이라는 민간경제연구소들의 주장과 달리 일단 한은은 경기회복의 템포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으나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은의 예측이 맞다면 콜금리 인상은 8월 이후 충분히 실행에 옮겨질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