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개인파산자 늘었다

세계 금융시장 위기로 인한 국내 실물경제 침체 여파의 직격탄을 맞은 20~30대의 우울한 자화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발행하는 ‘서울경제’ 12월호에 게재된 ‘서울시 개인파산 현황과 특성’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 10월 말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이상(33%)이 30대인 것으로 분석됐다. 20대(3%)까지 포함하면 40% 가까이를 차지해 개인파산자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실업 문제 등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40대는 24%, 50대 9%, 60대 이상은 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정연 창의시정연구본부 박희석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연령대별 개인파산 비중 추이가 40~50대에서 20~30대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 지역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평균 4만건을 유지하는 가운데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개인의 재정상태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파산 후 겪는 어려움으로는 금융거래 제한이 27%로 가장 많았고 취업제한 및 차별(19%), 거처 마련(10%), 의료비 또는 교육비(8%),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파산자들이 생각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지원책으로는 사회적 인식 개선(27%), 파산절차 비용 보조(15%), 취업기회 알선(14%), 채무해결 방안 상담(12%) 등의 순으로 나타나 개인 파산자의 상당수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파산자의 채무액은 5,000만~1억원이 31%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이 16%, 3,000만~5,000만원 13%, 3억원 이상 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찬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파산이 급증하는 원인에 대해 “서민층 경제력 약화로 채무를 갚아나갈 여력이 없어진 것”이라며 “소액신용대출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휴면예금 등을 이용한 대안금융공사를 만드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젊은 계층의 경제적 사망선고와 같은 개인파산을 막기 위해 과소비를 방지할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회로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