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수출보험 가입이 급증하자 정부가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 한도를 조기에 더 늘리는 방안이 마련된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과천 지경부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증이나 보험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경이 편성될 때 증액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보증배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보험한도를 200조원으로도 늘릴 수 있지만 수보의 위험부담이 커져 쉽지 않다”면서 “목표 보증배수인 36~40배를 유지하면서 보험한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수보에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보험 한도를 170조원으로 잡았지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수보에 따르면 지난 1월 수출보험 가입규모는 1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월에 비해 33%나 불어났다. 최근 수출이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지난달 수출이 32.8%나 급감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수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세계 시장에서 수입업자들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면서 수출시 수출보험에 가입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난 탓”이라고 설명했다.
수출보험 가입이 급증하면서 해외 수입자 파산 등으로 수보에 신고된 수출보험 사고금액도 늘었다. 수출보험 사고금액은 1월에만 5,572억원으로 지난해 1월(756억원)의 7.4배다. 국외 사고가 5,083억원에 이르렀으며 국내 사고는 489억원선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