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자위한 정책”
與, 한나라 ‘9兆규모 감세안’ 맹공민노당까지“선동정치 반대” 가세…연합전선 형성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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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는 감세안 집안싸움
한나라당의 9조원 규모 ‘감세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반격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한 감세안”이라고 강조했지만,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적자 문제를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정부 여당은 “실상은 2% 부자만을 위한 감세안”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발표한 감세정책은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여 궁극적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서민을 위한 선별적 감세도 포함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은 “서민 곳간 털어 부자 곳간 지키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병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감세정책이 마치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처럼 현혹시키고 있지만 실상은 국가 재정 적자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고 소득재분배에 역행하여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영식 대변인도 “국가의 세출 계획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나라당의 감세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감세안인 지 논하기 위해 국회에서 5당 정책토론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세입ㆍ세출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세입이 줄고 있는 데 어떻게 감세를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도 한나라당의 감세안에 대해 전적으로 우리당과 같은 입장을 보여 세금 전쟁에서 우리당-민노당간 연합전선이 형성된 상황이다. 심상정 민노당 수석부대표도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분위기에 편승,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비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선동정치’에 반대한다”며 “진정 서민을 위한 정당이면 부자, 대기업, 외국자본의 탈루 세금부터 환수하라”고 비난했다.
입력시간 : 2005/10/04 1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