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6조4,000억원을 긴급 투입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를 산업은행 등을 통해 인수하고 이를 담보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하는 내용입니다. P-CB 발행에는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강이 이뤄집니다.
신보의 여유 재원 1,500억원에 기획재정부와 정책금융공사가 3,500억원씩 7,000억원을 투입하고 한국은행은 정책금융공사의 신보 출연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6조4,000억원 정도 보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으로 차환발행 심사위원회에서 대상 기업의 자구 계획을 심사해 선정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을 지원하는 데 집중될 예정입니다.
# 공공기관 상시 구조 조정한다‥기관, 사업영역 통폐합
29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기관별로 비슷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사업영역은 통폐합되고 새로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은 3년 후 운영성과를 평가해 퇴출 여부를 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세종정부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의결했습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화, 고용복지, 해외투자 급증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연말까지 협업, 기능조정을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자회사, 민간기업 가운데 효율적인 공급자를 찾는 시장화 테스트 제도를 도입해 신설 타당성을 점검하고 운영성과를 평가해 존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기관의 자율 책임경영체계 구축, 방만경영 폐해 축소를 유도하고 정부는 상시적 모니터링, 진단으로 문제 발생시 즉시 해결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아시아나 ‘추락 사고’에 주가, 실적 먹구름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추락 사고로 3분기 실적과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입니다. 사상자가 늘어나고 사고발생 원인이 항공사 측 실수로 드러날 경우 타격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영업이익을 1,24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대형사고가 터졌기 때문에 실적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박성봉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이번 사고로 3분기에 200억원 가량의 기타영업 외 손실이 있을 것”이라며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내국인 출국과 중국인 환승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오늘 아시아나항공 주가도 급락하는 등 당분간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의 재해발생금액이 1,373억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자산 총액의 2.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 증권사 실적부진 불구, 오너 등에 거액 배당 잔치
사주와 금융지주가 최대주주로 있는 증권사들이 실적 부진에도 거액의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적자를 기록하고도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나눠준 곳도 있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현금 배당을 한 증권사 24곳의 총 배당금은 5,627억원으로 전년 5,402억원 보다 4.2%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당기 순이익은 29.4% 줄어 실적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현대증권은 21억원 적자를 기록하고도 444억원을 배당했습니다. 흑자를 낸 증권사 중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곳은 대신증권으로 225.5%에 달했습니다. 대신증권의 배당액은 387억원으로 흑자액인 172억원을 배 이상 웃돌았습니다. 증권사들의 영업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보다 당장 사주나 본사의 이익을 위해 고배당을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금감원, 보험 증권사 CEO 거액 연봉 전수 조사
금융당국이 금융지주사와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제2금융권으로 임원 연봉 조사를 확대합니다. 보험사와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실적에 상관없이 은행장 못지않은 거액을 받아 금융권 성과체계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올 하반기 중 대형 생명 손해보험사와 증권사를 중심으로 성과 보상체계 모범기준 준수 실태를 집중 점검할 방침입니다.
회사 수익에 연동해 정확하게 보수를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사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CEO가 연봉을 늘려왔다면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011년 일부 보험사의 성과 체계를 점검해본 적이 있으나 이번처럼 대규모로 전수 조사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CEO 연봉은 본인 외에는 모를 정도로 기밀 사항”이라며 “대형사의 경우 성과급 등을 포함하면 20억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톡옵션과 퇴직금까지 포함하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 황우여 “국내 복수공장제 등 개성공단지원법 검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개성공단 정상화 및 향후의 안정적 발전 대책과 관련, 제도적 지원책을 담은 ‘개성공단지원법’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황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해외유턴제도, 한국 복수공장제 등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당에서 이런 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지원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지금 당장은 무엇보다 실사를 통해 그간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확정 짓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손실을 보전하는 당국의 조치가 시급하다”며 “손실보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서를 기업에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보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