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난민관련 업무 관장부서를바꾸고 서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국인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대변신을 꾀하고 있다.
`코리안 드림'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궂은 일을 마다않고 도맡아해 온 불법체류외국인들을 단속, 강제추방하는 기관으로만 알려진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먼저 난민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바꾸는 데서 변화가 나타났다.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한 난민 입국과 정착 등에 대한 업무를 불법체류자 단속부서인 체류심사과에서 출국관리과로 이관했다.
출입국관리국 관계자는 18일 "인권옹호 성격이 강한 난민관련 업무를 불법체류자 단속이 주업무인 체류심사과에서 맡는 게 부적절하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수용, 이달 11일 직제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체류자격 부여 및 연장허가 등을 주업무로 하는 체류심사과는 작년 8월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각종 악역을 맡으면서 종종 인권침해 시비에 휘말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체류심사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부하'가 덜한 출국관리과에 난민업무를 맡김으로써 출입국관리국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인상을 개선하고 업무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제도개선과 별도로 내부 치적에 대한 홍보활동에도 열을 올리고있다.
올들어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규제 완화, 산재 외국인에대한 입국 및 체류혜택 부여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국장이 직접 브리핑에나섰던 것.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 방침을 천명하고 단속실적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나 과잉단속을 지적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해명자료를 내는 데 주안점을 뒀던 종전의 태도와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다.
출입국관리국의 이런 움직임은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운영중인 `이민청'과 유사한 성격의 독립 외청으로 승격해 출입국 행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꾀하려는 장기계획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003년 말 실무 수장인 국장직에 외부 인사를 수혈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던 출입국관리국은 기관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서는 그간 각인된 `단속.규제' 보다는 `인권옹호'의 이미지를 심는 작업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변신노력이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