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예정에도 증시반등 어려울듯영하로 떨어진 체감온도와는 달리 금주중 정가는 개헌논의, 국회의 대정부질의,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사건 등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말 국회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이수성 국무총리의 내각제관련 개헌발언으로 인해 최근들어 정계 일각에서 꾸준히 일고 있는 개헌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비록 사견이라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이총리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질의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의 형식을 통해 이같은 발언을 한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들의 질의로 정부 각 부처장들이 그 어느때보다 곤욕을 치를 전망이다. 28일에는 통일 안보 외교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의가 예정돼 있다. 북한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그 소탕작전과정에서 노정된 국방의 문제점, 이양호 전 국방장관의 비리와 관련된 무기공급체계의 허점, 대미관계에 있어서의 불협화음 등이 중점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또 29,30일 양일간에는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인다. 이미 올 목표수준을 넘은 소비자물가, 연말께 2백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적자, 그리고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대한 비판 등 각종 경제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이 잔뜩 벼르고 있다. 더구나 현재 우리 경제가 OECD가입에 따른 개방의 압력속에서 과연 견디어낼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OECD가입 비준안 부결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야당을 중심으로 불거져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말 이양호 전 국방장관이 구속됨으로써 이 전장관 비리사건은 2라운드를 맞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확인된 1억5천만원 수뢰 외에도 추가수뢰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정부의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내달 8일 지준율이 인하되고 은행들도 대출우대금리를 일제히 낮출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얼어붙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좀처럼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8백포인트선 밑으로 내려앉은 종합주가지수는 취약한 증시여건상 다시 반등하기는 힘들 전망이고 시장 실세금리도 연 12%선을 하향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김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