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유럽의 주요 철강업체들은 오는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OECD 철강위원회에서 미국의「신철강 대책안」을 놓고 공동 보조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일본 통산성은 미국의 「신철강 대책안」이 향후 미국의 반덤핑 제소 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시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이 안이 세계 철강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고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취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EU측은 한걸음 더 나아가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는 강력한 태도를 표명했다.
일본와 EU는 이와 함께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철강업계에 대한 10억달러 대출법안도 세계 철강무역에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신철강 대책안」을 비롯한 철강 수입규제를 위한 미국내법 개정이 WTO협정에 위배될 경우 다자차원에서의 문제제기 등 다각도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수출국과 철강 과잉생산능력을 유발하는 불공정관행 철폐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외국의 철강보조금과 시장왜곡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 후, 세계 철강 과잉생산 능력 해결을 위한「세계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신철강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미 하원도 같은날 미국 철강업계애 대한 10억달러 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이같은 미국의 자국내 철강산업 보호대책에 대해 우리나라와 일본·유럽 등 주요 철강 수출국가들이 일제히 정부차원의 우려를 표시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미국의 「철강 보호주의」를 둘러싼 세계 철강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 철강 수출국들이 이처럼 미국의「철강업 보호주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오는 11월 말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철강위원회에서는 「신철강 대책안」을 둘러싼 미국과 한국·일본·유럽국가들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훈기자LHOO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