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국민회의측은 한반도의 냉전구도를 깨고 평화를 정착시킬 유일한 안보정책이라며 일관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측은 모험에 가까운 위험한 정책이라고 맞섰다.
국민회의 장영달(張永達) 김상우(金翔宇)의원 등은 『한반도의 전쟁발발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북한을 개방의 길로 이끌 대북포용정책은 최선의 안보정책』이라며 『이 정책이 결실을 보기위해선 사소한 돌출변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국헌(李國憲) 김 덕(金 悳)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은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협상력을 높이는데 반해 현 정부는 일관된 정책으로 전략을 노출시켰다』며 통미봉남(通美封南)대비책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자민련 노승우(盧承禹)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과 실질적인 경제협력, 금강산 관광 등에도 불구, 북한은 지금까지 크게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햇볕정책의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동티모르 파병문제
여당측은 인도적 차원과 안보 측면에서 파병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측은 파병 결정과정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주력했다.
국민회의 조순승(趙淳昇) 임복진(林福鎭)의원 등은 『유엔회원국으로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국제군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동티모르 파병은 옳았고 안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신범(李信範) 의원 등은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여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었음에도 외국에서 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며 『동티모르에서 전투부대를 조기에 철수하라』고 역설했다.
◇탈북자대책 국민회의 홍문종(洪文鐘) 자민련 조영재(趙永載)의원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공동대책위원회」 설치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정 등을 각각 주장했다. 한나라당 현경대(玄敬大) 안택수(安澤秀) 의원 등은 『중국내 20만명에 달하는 탈북자에 대한 동포애적, 인권적인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
국민회의 장영달 의원은 『현재의 「노근리사건진상규명대책단」을 「한국전쟁기 양민희생 진상조사위」로 확대개편해 이들 사건을 모두 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위령비 건립과 보상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고,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노근리 사건 처리과정에서 반미감정을 확산시킬 수 있는 만큼 이사건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양정록기자JRYANG@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