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팽창정책 가속화 예고

21일 폐막한 중국 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은 자신의 통치철학인 ‘과학적 발전관’을 공산당 당헌(당장ㆍ黨章)에 삽입시킴으로써 마오쩌둥(毛澤東)ㆍ덩샤오핑(鄧小平)ㆍ장쩌민(江澤民) 등과 나란히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올랐지만, 자신의 수족인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출신 측근들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전진 배치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17전대는 또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 의지를 천명해 중국이 경제적 팽창정책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17전대는 중국경제의 성장방식을 바꿔 질 높은 성장을 지향하는 ‘우호우쾌(又好又快)’를 전면에 내세울 것을 거듭 천명함으로써 외자유치와 수출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자국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적인 정책조정이 예고된다. 즉 등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이후 중국을 지배해온 선부론(先富論)이 공부론(共富論)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파이를 키우는 식의 성장일변도에서 파이를 나눠가지는 분배 중시의 경제로 무게 중심이 옮아가고 있다. 17전대는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회의를 갖고 중앙위 위원ㆍ후보위원, 중앙기율검사위 위원ㆍ후보위원 선출을 확정하고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정치보고서, 후 주석의과학적 발전관이 삽입된 당장(黨章)수정안을 통과시킨 후 1주일 간의 회기를 마쳤다. 중앙위원들은 다음날인 22일 제17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17기 1중전회)를 열어 정치국 상무위원(현재 정원 9명)과 정치국원(24명)을 선임한다. ◇ 후진타오 '절반의 성공' 후 주석은 자신의 통치철학인 ‘과학적 발전관’을 당장에 삽입시켜 개인적 입지를 넓혔지만, 측근들을 정치국 상무위원에 전진배치시키지 못해 독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번 17전대에서 권력 서열 5위의 쩡칭훙(曾慶紅ㆍ68) 국가 부주석을 비롯해 7위인 우관정(吳官正ㆍ69) 당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9위인 뤄간(羅幹ㆍ72)당 중앙정법위 서기 등 3명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빠졌다. 5 년 임기의 총서기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자칭린(賈慶林) 전국정협 주석, 리창춘(李長春) 상무위원 등 5명은 그대로 후보명단에 이름이 올랐다. 정치국 상무위원은 이로써 지난 6월 사망한 황쥐(黃菊) 부총리의 빈자리까지 합쳐 최소한 4명이 교체되는 셈이다. 후 주석 이후의 차세대 후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상하이시 서기, 리커창(李克强) 랴오닝성 서기와 함께 허궈창(賀國强) 당 중앙조직부장, 저우융캉(周永康) 공안부장의 상무위원회 진입이 유력시된다. 이 가운데 리 서기만이 후 주석 직계다. ◇ 고도성장ㆍ분배 '두 토끼' 전략추진 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채택되었음에도 중국 경제정책의 중점은 분배 보다는 성장에 두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오는 202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000년의 4배까지 높일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고속성장의 지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 질 높은 경제성장을 의미하는 ‘균형성장’의 구호 아래 확장적 경제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후 주석은 이번 17전대 개막사를 통해 “개혁개방은 현 시대 중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선택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해 반드시 걸어야 할 길”이라며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확장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경제정책은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을 축소하고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대폭적인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후 주석은 이번 17전대에서 ‘8대 경제강령’을 통해 중국의 경제성장 방식을 양적 성장 위주의 ‘우쾌우호(又快又好)’에서 ‘우호우쾌’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과거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외자기업에 대한 혜택이 대폭 축소되고 업종별로는 외자기업에 대한 퇴출 압박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경제정책 라인도 이번에 대체적인 윤곽을 잡은 뒤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롭게 짜여질 전망이다. 홍콩 언론 등에 따르면 경제ㆍ금융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 자리에 후 주석의 직계인 리커창 랴오닝 서기가 오르고, 대외무역ㆍ상무ㆍ식품ㆍ보건 분야를 맡을 부총리로는 후 주석의 공청단파 직계인 왕양(汪洋ㆍ52) 충칭시 서기 또는 장더장(張德江ㆍ61) 광둥성 서기가 경합하고 있다. 또 산업정책을 총괄할 부총리에는 태자당(太子黨) 출신의 왕치산(王岐山ㆍ59) 베이징 시장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밖에 셰쉬런(謝旭人) 재정부장은 유임이 유력하고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 후임으로는 궈수칭(郭樹淸) 건설은행장과 샹푸린(尙福林)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류밍캉(柳明康) 은행감독위원회 주석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