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종금사 지원규모 자구계획따라 결정/특융 저리지원 계획없어 국회동의 필요없다강경식 부총리는 25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발표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정부가 지급보증에 나서는등 강도 높은 지원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제일은행에 대한 한은 특별융자 규모가 3조5천억원선으로 알려졌다. 한은특융이 통화증발을 낳고 물가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볼 때 지원 규모가 너무 큰 것은 아닌가.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대한 지원은 이들이 제출하는 자구계획서를 검토한 후에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까지 지원 규모에 대해 결정된 것은 없다.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을 우려했는데 그렇지 않다. 통화의 흐름을 근원적으로 바꿔나가고 있으나 통화 총량에 있어서는 종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일은행에 대한 지원책중 현물출자와 국채발행 방식은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
또 제일은행이 일시적으로나마 정부출자기관의 성격을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성격 규정은 어떻게 되나.
▲특융 등 지원책이 국회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는 문제는 지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에 달려 있다. 아직까지 지원규모가 결정되지 않아 뭐라 단정할 수 없다. 자구노력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다.
정부는 제일은행에 대한 특융 지원시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겠다고 한 바 있다. 또 이른 시간내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특융 시기는 언제인가.
▲특융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경우 국회동의가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낮은 금리로 특융을 지원할 계획이 없어 국회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제일은행으로부터 지난주 목요일 제출받은 자구계획서를 검토해 서둘러 지원 시기를 결정하겠다.
금융시장 안정화대책 마련이 늦었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증가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국회에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만드는 법안을 제출해 올 12월22일부터 발효되도록 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이번 대책이 실기했다고 생각치 않는다.
한은특융의 금리가 연 8.5%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 시장평균금리가 연 12%임을 감안할 때 특융 3조5천억원을 8.5%로 지원할 경우 단순계산으로도 약 1천5백억원의 차익이 발생한다. 특혜 아닌가.
▲어떤 금리를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은행들의 평균 조달코스트를 고려해 결정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아 부도로 꼽히고 있다. 기아 사태에 불간섭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기아 문제는 기아 스스로 자구노력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채권단과 논의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제일은행 등이 노조동의서와 경영권 포기각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특융 지원은 어떻게 되나.
▲제일은행과 종합금융사가 노조동의서, 경영권 포기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한은 특융 등 정부 지원을 시행할 수 없다.<권홍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