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3일 “인수위원회가 교육정책에 대해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정면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인수위 측의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시장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면서 못마땅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어 인사 문제에 이어 신ㆍ구 정권 간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는 조짐이다.
천호선 청와대 홍보수석 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사실상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3불제의 폐지를 골자로 한 인수위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하고 진지한 접근이 필요하며 역사가 주는 교훈 등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 “3불 정책이라는 대입3원칙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사회적 규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인수위나 언론 일각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바꾼다는 식으로 보는데 이는 교육정책의 역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라고 재차 인수위의 정책을 비판했다. 천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브리핑에서 차기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급적 말을 아꼈던 것과는 사뭇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가 차기 정부와의 마찰을 무릅쓰더라도 본격적인 의사 표시를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천 대변인은 이날 “앞으로 인수위가 밝힌 정책 중 참여정부의 정책과 현저히 다를 뿐더러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책이 있다면 그에 대한 견해는 말할 수 있다고 본다. 한 건 한 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때 그때 판단해서 필요한 견해는 밝히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기준 상향 조정 등에 대해서도 청와대 안팎에서는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재건축 기준 완화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가뜩이나 일부 지역에 불안한 기운이 살아 나고 있는 와중에 종부세 기준을 9억원으로 곧바로 상향 조정할 경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