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부문에서 기술혁신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고용효과가 서비스업 부문 기술혁신보다 훨씬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의 강규호 조사역은 1990년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과 총노동시간 등의 변수를 이용해 실증분석한 결과이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31일 밝혔다.
강 조사역은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에서 기술혁신이 발생하면 제조업의 고용 및노동생산성을 장,단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는 장단기모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즉 시장개방이 이루어져 외국 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제조업에서 기술혁신이나타나면 생산량이 늘게 돼 노동생산성도 증가될 수 있지만, 제조업의 기술혁신은개방화되지 않고 가격이 비탄력적인 서비스업쪽으로는 전이되지 않아 서비스업의 고용과 생산성에는 영향을 못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디자인, 광고 등과 연관된 서비스업에서 기술혁신이 일어나면 상품소비를 촉진시켜 제조업의 고용을 증가시키지만 서비스업의 고용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장기에 걸쳐 미약하게 향상된 것으로조사됐다.
강 조사역은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슘페터 또는 신케인지안의 주장처럼 기술진보가 단기적으로 고용을 감소시켰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개방화의 진전과 정보기술(IT) 산업의 급속한 발전 영향 등으로 가격의 신축성이 제조업 부문에서나타나면서 기술진보가 고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조사역은 이에 따라 기술혁신의 고용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업의지속적인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부문도 대외개방의 확대와 경쟁의확산 등을 통해 가격 경직성을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기술혁신이 숙련 노동자 중심으로 이뤄져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와 함께 숙련.비숙련 노동자간 소득격차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기술교육 확대 등을통해 비숙련 노동자의 숙련도를 높이는 한편 산업계 수요에 맞는 전문.고급 인력을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창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