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적립부족액 340조
국민연금 226조 최다·공무원연금 83조… 국가재정 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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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 4대 공적연금이 정상적인 연금지급을 위해 적립해야 할 돈(책임준비금)이 340조원이나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에서의 책임준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의해 묵시적인 연금부채(implicit pension debt)로 통용되며 엄밀하게 따져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4대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은 결과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타격을 가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 빚을 현세대가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물려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사회보험연구소는 4일 '공적연금의 재정평가와 향후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올해말을 기준으로 4대 공적연금이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439조원이나 실제 적립액은 98조원에 불과해 부족분이 340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연금별로는 국민연금의 부족책임준비금규모가 226조원으로 가장 컸다. 공무원 연금은 85조원의 책임준비금이 필요하나 2조원만을 적립하고 있어 약83조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의 부족 책임준비금도 각각 18조원,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 4대연금의 부족 책임준비금은 보험료수입(17조원)보다 19.7배나 많은 규모다. 이처럼 연금재정수지가 악화된 것은 저부담-고수익의 불균형구조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당장 연금재정수지가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더라도 340조원에 달하는 누적부채를 상각하기 위해서는 수십년이 필요해 세대간 부채이전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김용하 소장은 "4대 공적연금의 부족책임준비금은 연금 급여 채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의 적게 내고 많이 타가는 불균형 구조가 지속될 경우 부채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