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성장위해 내수·복지 확대 촉구… 구체적 정책방향 촉각<br>"춘제 앞두고 민심 달래기 조치" 해석도
중국 지도부가 지속적 경제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내수 및 사회복지 확대 등 경제체질의 근본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2월 연례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갖고 경제성장 방식을 수출 위주에서 내수 중심으로의 바꾸겠다고 밝힌데 이어 최근들어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리커창(李克强) 부총리 등 지도부들이 잇달아 경제구조조정을 강조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부총리는 지난주말 중앙 부처 및 지방정부의 고위급 지도자들이 참석한 베이징의 한 포럼에서 "중국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조정이 긴요하다"며 "국내 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복지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제정책의 총 사령탑인 원 총리도 4일 교육, 의료, 보험 등 사회복지 시스템을 확충해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는 등의 경제성장 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지도부의 잇달은 경제구조조정 촉구 발언은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을 앞두고 농민공에 대한 임금 체불 사건이 늘고 있는 등 사회불안 요인이 커지자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중국 허난성에서 체불 임금을 요구하던 농민공 2명이 관련 하도급업자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은 정부 주도의 재정 부양책에 힘입어 지난해 8.7%의 경제성장을 실현했지만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하며 서민은 물론 중산층의 소비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중 90%는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중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였다. 정부 주도의 부동산 재정 자금 집행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던 부동산 개발업자와 국영기업, 부자들은 떼돈을 벌었지만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뛰는 주택가격에 보금자리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주택 구입비용 급등에다 교육, 의료보험, 양로보험 등에서 이렇다 할 혜택이 없는 중국 서민들은 미래에 대비해 저축을 늘리고있다. 중국 당국이 올해 들어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들 사회 안전망을 갖춰 놓아야 서민들이 마음을 놓고 지갑을 열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저축률은 지난 2002년 27.9%에서 37.9%로 10%포인트나 뛰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중국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개인소비 비중도 43.7%에서 35.6%로 줄어들었다.
중국 정부는 이같은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확충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3년간 8,500억위안을 투입해 전국민의 90%가 2011년까지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