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회 준예산 심각성 몰라 일자리 65만개 사라진다

현부총리 기자단 간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치가 블랙홀처럼 경제를 (포함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현상이 일반화되면 정말 (나라경제가) 어려워진다”며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등을 발목 잡힌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 이후 서울 광화문 인근의 한 식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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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연말까지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할 경우 벌어질 결과에 대해 현 부총리는 정부 예산사업중 180조원대에 이르는 재량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중 고용부문에 대해선 “(노인들의 취로사업처럼 나랏돈을 지원 받는) 재정지원 일자리가 단순 취업지원에서부터 고급 일자리까지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65만개 정도 된다”며 이런 일자리들이 사라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갈림길에 있다’고 진단한 뒤 정치권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불확실성을 없애기 보단 그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고언했다. 특히 야권이 국회 속에서의 예산안 논의에 협조하지 않고 외곽으로 나가려는 것을 빗대어 “바깥에서 얘기하지 말고 (국회로) 좀 들어와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려면 국회에) 들어와서도 반대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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