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본협상을 앞두고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중심으로 한미 FTA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정밀 분석중이며, 오는 7월 이 결과를 토대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한미간 FTA 본협상 일정이 6월5일부터 5일간 워싱턴에서 1차, 7월10일부터 5일간 서울에서 2차 협상에 이어 9, 10, 12월 추가로 3차례 본협상이 예정돼 있는 점을감안하면, 미국측 협상 전략 기본자료가 될 이 보고서가 나오기전까지는 탐색전이 될 전망이다.
ITC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이미 개최된 무역대표부(USTR) 공청회와 별개로오는 20일 오전 공청회를 열어 자동차 등 관련업계의 의견을 듣고, 이해당사자로부터 서면 의견도 수렴한다.
ITC 보고서는 미국측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품이나 한국산 제품, 한국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없애는 양허안을 제시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대상 품목과 인하폭.속도 등에 관한 각종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경제 전반과 미국의경쟁 산업.품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ITC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USTR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협상팀에 협상전략을 조언하게 된다.
USTR는 미국내법에 따라 ITC측에 이 보고서를 7월14일까지 내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공개(classified)를 주문했다.
이에 앞서 17일 워싱턴을 방문중인 FTA 협상 한국측 김종훈 수석대표와 미국측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FTA 관련 제2차 사전협의를 가졌으나, 협상분과 구성 문제에 관한 양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18일 오전 다시 협의를 갖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 한국측은 미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등 수입규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며 이 문제의 개선방안을 집중논의하는 분과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수입규제 규정은 의회 소관으로 행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한국의 자동차와 의약품 수입규제 문제를 집중 논의할 분과를 설치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한국측 통상관계자는 "FTA 협상에서 협상분과 구성은 협상의제 설정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한.미 양측이 각각 자신들이 강점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집중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견 해소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