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출범 6개월동안 정부와 재계는 유화와 대립의 양 극단을 오갔다.
출범초 정ㆍ재계는 `불편한 만남`으로 출발했다. SK글로벌의 분식회계에 대해 검찰의 칼날이 가해지면서 정부의 재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재계의 수장인 손길승 SK회장 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계와 청와대의 냉기류가 형성됐고, 이는 출범후 몇 개월 동안 줄기차게 이어졌다. 정부에서 손 회장을 대화의 창구로 여기지 않는다는 분석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이라크 전쟁 등으로 골이 깊어진 경기 부진은 정ㆍ재계 간에 대립과 화해의 두 양태를 동시에 제공했다. 경기 부진 속에서 재계는 정부가 경기 인식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며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경기 부진을 고리로 적극적 경기 부양을 촉구하며 개혁의 예봉을 꺾기 위한 전방위 작전을 펼쳤다. 자연스럽게 개혁과 경기부양의 병행론을 주장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날카롭게 대립했다.
하지만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공정위의 힘은 급속하게 꺾였고, 대신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한 부양론이 힘을 얻었다. 재계도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기인식에 공감대를 표시하며 유화 제스처를 펼쳐 나갔다.
경기 부양책을 놓고 대립과 화해가 오갔다면, 정치ㆍ외교는 정ㆍ재계간의 화해의 구실을 제공해준 중요한 단초였다. 특히 지난 5월 노무현대통령의 미국 방문때 재계 총수들이 대거 동행하며 화해의 싹을 맺었다. 양측은 이후 국내에 돌아와서도 `삼계탕 회동`까지 가지며 유화 무드를 이어갔다.
화해의 맥을 이어준 또 하나의 고리가 `국민소득 2만달러`였다. 이는 참여정부의 핵을 이뤘던 분배론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성장파가 세를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동안 정책의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지 못했던 정부는 재계로부터 등장한 2만달러론을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세우고, 재계와의 아이디어 공유에 나섰다.
경제의 중장기 비전을 놓고 유화의 고리가 만들어졌다면, 노사관계는 또 다른 대립의 장을 제공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의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즉 노조의 경영참여를 골자로 한 정부의 새 노사관계 모형은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에는 한국형 모델이 맞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노사모델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노사정간의 대립무드로까지 이어졌다.
참여정부 이후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비자금 문제도 청와대와 재계간의 냉기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노무현대통령이 `재계의 자발적 공개` 입장을 드러낸 이후, 재계는 정부 정책에 대해 쌓아왔던 총체적 불만을 쏟아냈다. 경제계는 “제발 경영에만 전념하도록 해달라”는 말로 정치권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는 급기야 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회장의 죽음을 몰고 왔다.
이 같은 대립과 화해의 쌍곡선은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국회에 계류된 주5일제는 물론 집단소송제 등 정ㆍ재계간의 관계설정에 그리 밝지 못한 요소들이 산적해 있다. 정부는 테스크포스를 구성, 오는 9월말까지 개혁 정책을 입안한다는 계획이다. 추석을 전후로 또 한차례 대립의 곡선을 그려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노사관계 모델의 최종 수립을 놓고도 적지않은 파열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고위 관계자는 “참여 정부와 재계의 색깔은 근본적인 성향에서 동일체로 나아가기로 힘든게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불가근 불가원`의 관계 속에서 대립과 유화의 국면을 지속해서 오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