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과 단체소송 등 규모는 작지만 다수의 소비자가 관련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올해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연구원 조찬 강연에서 "올해는 2003년 말에 마련된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은 27개 과제로 구성돼 있고 20개는 이행됐으며 ▲공익소송.단체소송.선정당사자소송 등 소액다수 피해구제 장치 ▲전자투표제 ▲증권예탁원의결권 행사제도 개선 ▲연결납세제도 ▲구조조정본부 기능.활동.경비 공개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 ▲소비자정책 부처 간 기능 조정 등 7개는 완료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소액다수 피해구제 장치에 대해 "올해 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자투표제는 법무부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 증권예탁원 의결권 개선은 재정경제부에서 내년 이후 증권거래법을 개정할 때 반영하는 방안이 각각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조본의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유도하고 소비자정책 부처 간기능 조정은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경쟁제한적 규제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결납세제도는 도입 여부 결정이 유보된 상태다.
강 위원장은 "시장개혁 3년 로드맵 이후의 시장선진화 정책을 올해 제시하겠다"며 "정부의 직접 규제가 시장의 자율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