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퇴직연금 시장에서 차별적 규제를 없애달라는 은행업계의 건의를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은 보험업계가 독식할 것으로 보여 은행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ㆍ규제개혁위원회 등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은행에 대해서는 특정금전신탁만 판매하도록 한 정부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은행업계는 특정금전신탁이 원금보장 기능조차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그간 불특정금전신탁 상품 발매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특정금전신탁은 원리금 보장 기능이 없는 반면 불특정금전신탁은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원안은 은행에 한해 특정금전신탁만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리금 보장이 가능한 보험회사의 불특정금전신탁으로 퇴직연금이 몰릴 것이 뻔하다”며 “보험업계에 대해서만 이 같은 상품을 허용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는 은행이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운용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의 신탁 부문 축소방침에 위배된다며 은행업계의 요구를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