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4,317명 가운데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은 겨우 55명에 그치고 있다. 이는 전체 변호사의 1.2%에 불과한 수치다.부처별로는 경찰청에 소속돼 경찰관으로 근무하는 변호사 공무원이 30명으로 가장 많다. 경찰청은 내년도 사법연수원 수료대상자를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9명으로 경찰청에 이어 두번째로 많다. 이밖에 감사원에는 4명, 외교통상부에 3명, 재경부에 2명의 변호사 공무원이 있다.
이밖에 법제처·금융감독위·공정거래위원회·해양경찰청·조달청·기획예산처·인천광역시 등에도 1명의 변호사 공무원이 있다.
이들 변호사 공무원들은 주로 부처내 법령정비와 관련된 법률검토 등을 전담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인천광역시가 변호사를 상근 근무시키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해양경찰청도 변호사 공무원을 특별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현재 미국 등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5명 있지만 국내 변호사 공무원이 1명도 없어 채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은 변호사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이 없다.
노동부는 지난해 변호사 공무원 1명을 채용하기로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고 했다. 또 정보통신부는 최근 변호사 공무원이 퇴직한 이후 보수문제 때문에 변호사 공무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현재로선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행정부처들은 『입법개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검토작업을 위해 변호사 공무원이 필요하지만 보수와 직급문제 때문에 쉽게 채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인사관계자는『변호사를 사무관(5급)으로 특별 채용한다해도 선뜻 지원자가 없는데다 어렵게 선발했어도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이성보(李晟補·부장판사)교수는『미국의 경우 로스쿨 수료자중 매년 2%정도가 행정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중에서 행정부처로 가는 예비법조인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부처내 법령정비나 국제화에 대비한 각종 소송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변호사 공무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내년도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행정부처로 많이 갈 수 있도록 행정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