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시세와 비교해 지역별로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27일 주공 국정감사에서 "대도시일수록 국민임대주택에거주하면 주변 시세에 비해 임대료가 낮아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토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편익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지역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43.6%에 불과하지만 전라남도는 주변시세의 78.4%에 달하는 임대료를 매달 내고 있다.
김 의원은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에 살면 매달 40만2천200원의 이익을 보지만전남은 이익이 6만3천500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주변시세와 비교한 19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준과 주변시세와의차이는 ▲서울 47.4%, 39만4천600원 ▲부산 63.6% 15만8천100원 ▲대전 48.4% 31만3천900원 ▲경기도 58.4% 23만1천원 ▲충북 59.9% 17만3천400원 ▲경북 66.4% 12만8천200원 등으로 대체로 대도시가 임대주택 혜택을 더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지역별로 집값 차이와 경제사정이 다른데도 이를 감안하지 못해 임대료가 크게 차이났다"면서 "매월 4만-5만원의 임대료도 제때 못내 높은 연체율을보이는 입주민들의 사정을 감안해 수십만원씩 이익이 차이가 나는 임대료 산정방식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공은 "시중 전세시세가 수도권이 지방보다 현저히 높아 주변 시세와 임대료의차이인 주거편익이 수도권에서 훨씬 크게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위해 현재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부과제도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