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장관은 8일 서울 반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건설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최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낮추고, 버팀목·디딤돌 대출 금리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이 지난달 취임후 건설업계와 공식석상에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장관은 “앞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건설업계에서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산업 발전을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장관은 또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건설업계의 개선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건설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투명해지기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정부도 공공 발주기관들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를 수집해 신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올해는 우리 건설이 해외시장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로 수주 누계금액이 7천억 달러 돌파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정부는 수익성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의 확대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기술과 경험을 의료·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공동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최근 건설업계의 가장 큰 현안인 입찰 담합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최삼규 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정부의 잇단 입찰 담합 처분으로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담합 처분에 따른 경영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협의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민간주택 시장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 업체가 느끼는 체감 건설경기는 여전히 냉랭하다”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반시장적 규제와 중복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종합·전문건설업계간 상호 이해가 상충하는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제값받고 제대로 시공하는 공정거래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불공정한 관행 대책을 마련하고, 생활형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차별 철폐와 7월말로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조치를 연장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한국주택협회 박창민 회장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LTV·DTI 완화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도 없애달라”고 말했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이에 대해 “주택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LTV·DTI 연장의 필요성은 국토부 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연초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요청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장관 조찬 간담회에는 최삼규 건단련 회장을 비롯해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심상조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재완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김정중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등 13개 단체장이 참석해 개별 단체의 현안을 건의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