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정부, 일자리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으로 호도”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3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개혁 대상은 노동에 앞서 이 행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경제정책의 실패이며 때때로 무분별한 우리 시장”이라고 말했다.

전날 임명된 최 정책위의장은 이날 처음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정책 실패, 일자리 정책 실패, 청년고용정책 실패를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호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는 쉬운 해고와 낮은 임금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다”며 “고령화 사회와 세계최고 노인빈곤률에 따른 필연적 대책인 정년 60세 이상 법정화 시행이 마치 청년일자리 문제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고령자 고용이 대체관계에 있지않다는 국내외 합리적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있으며, 임금삭감의 일방적 확산을 위해 세대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 60세이상 법정화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은 물론 노동의 가치조차 부끄럽게 만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