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 비산먼지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공사장들이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1~12월 서울시내 45개 대형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곳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건설폐기물 처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법 위반 정도가 심한 17곳의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고 8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다.
형사입건된 17곳 가운데 15곳은 방진덮개나 방진벽 등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2곳은 건설폐기물을 승인 받지 않은 임시보관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분에 그친 8곳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폐기물을 반출했다.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부터 25개 자치구 및 환경 관련 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공사장 폐기물 및 비산먼지에 대한 상시단속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