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파장에 “내용 확대해석” 진화/“금개위 금융효율 제고 초점” 강조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7일 연두회견에서 대통령 직속기구로 금융개혁위원회 설치를 언명하자 금융권에 일파만파가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금융산업에 소위 「빅뱅」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전망마저 나오면서 증시가 춤추는 등 긴박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개혁위원회(금개위) 설치가 정부내에서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전격적으로 발표된데 따른 후유증인 것으로 보인다.
금개위설치를 주도한 청와대 당국의 의중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산업개편과 가능한 모든 조치들이 여과과정 없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청와대는 은행간 합병 등 금융기관의 인위적인 통폐합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도 일부에서는 은행간 합병이 가시화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금개위의 활동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분야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위설치의 주된과제가 이른바 「빅뱅」으로 비화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은행간 합병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금융기관간 합병문제는 금융기관의 자율에 맡겨야 할 부분이지 정부가 인위적으로 할수 없는 사안』이라고 못박고 『이미 지난해 법개정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금개위가 구성되면 ▲금융기관별 업무영역제한 완화 ▲금융관행 개선 ▲통화신용정책의 운용방식 개선 등을 오는 3월말까지 단기과제로 도출해 시행하고 이어서 연말까지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대형화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중장기 과제로 은행간 합병 등에 관한 문제를 금개위가 다룰 수는 있어도 이는 권고 수준에 머물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더욱이 김대통령의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남을 감안할때 중장기 과제선정은 그야말로 과제선정에 끝나고 말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간 합병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는 다음정권에 가서나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것 이다.
금개위의 활동은 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비용절감과 금리인하유도 조치에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개위구성이 기업인 위주로 구성되는 뜻의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비용구조중 기업인들이 가장 주범으로 생각하는 것이 고임금과 고금리다.
정부는 고임금 구조 타파를 위해 지난해 노동개혁을 했다. 이제 고금리 타파를 위해 금융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권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번 금융개혁은 단기과제시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가 생각하고 있는 세가지 단기과제는 결국 금리인하내지 금융비용부담 완화가 종착역이다. 적어도 정권말에 할 수있는 최대공약수인 셈이다.
이에따라 리스, 할부금융 등 여신전문기관간의 업무영역폐지나 일부 합병 등은 연내에도 가능한 수순으로 보이며 은행, 증권, 투신간에도 기본 업무를 제외한 업무영역중복허용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함께 실질경쟁촉진, 금리를 지표로 하는 통화신용정책, 수요자에게 불리한 금융관행 개선 등이 종국적으로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겨냥해 개선책이 나올 전망이다.
한편 이번 금개위의 추진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표를 얻자는 것이지 표를 잃자는 것이 아니다』며 금개위의 방향이 일반과 기업에 대한 문턱과 금리 낮추기에 모아 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같은 단기과제 선정과 시행과정역시 시장기능보다는 인위적 작용의 가능성이 큰데다 많은 금융기관들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어 적지않은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우원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