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석유제품 선물시장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유가가 오를 때의 국내 석유제품 가격조정폭이 국제유가가 하락할 때의 조정폭보다 큰 비대칭성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며 “국내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근본적 문제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상태에서 구조적으로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결정이 투명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국내 유가가 시장경쟁을 바탕으로 적정수준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 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유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한 석유제품 가격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윤 장관은 “석유시장 감시체제를 통합해 가격 비대칭성과 정제마진 추이를 감시지표에 포함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가격공개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경쟁촉진 여건 조성을 위해 석유제품 전자 상거래 사이트를 올해 안에 개설하고 석유시장 선물시장 개설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