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당국의 한 관계자는 27일 "세수부족분 규모에 대한 최종적인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로선 3조5천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세수부족분 최종규모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각급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등 조세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면서 "어쨌든 세수부족분이 커진 것은 지난해에 경기침체가 계속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때도 극심한 경기침체로 세수부족분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지만 당시엔 `감액추경', `세출예산 감축' 등의 방법을 통해 세수부족분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세입규모를 지난해보다 무려 10.6%나 늘어난 121조9천억원으로 정했다.
이는 국세청이 소관하는 국세 관련 세입에 국한한 것으로 지방세와 관세 등을합하면 세입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의 경제활동이 빈번해져 그만큼 과세 근거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지난해 세수부족분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과세근거가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세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10% 이상 늘어나 외형적으로는 납세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여건이 호전되면 실질적인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