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달부터 세법개정 착수

열린우리당이 오는 8월부터 근로소득세ㆍ부동산세 감면 등 감세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정부는 8월까지 마련해야 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된 내용 외에는 고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당정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앞으로 표면화될 당정간 세금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신임 부총리의 경제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정부에 주문해온 근로소득자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세법개정 작업을 8월 중순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 당정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며 ”세제 쪽에서도 이와 관련한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여당은 근로소득세 면세점 하향 조정 및 세율 인하, 올해 일몰 예정인 비과세ㆍ감면 조항의 추가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경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에 포함된 세금 감면은 내년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등 예정대로 추진하겠지만 여권에서 주장하는 근소세ㆍ양도세 감면 등은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총리 내정자도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양도세 경감, 고령 1주택 보유자 종부세 감면 등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현상황으로 보면 중장기 조세개편은 공청회도 못하고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며 “권 부총리의 경제 리더십 실험 첫 대상에 세제개편이 오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