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0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총 46조5,446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방식이 올해 이차보전 방식에서 내년에는 기금의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뀌어 지원액이 모두 예산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등 총지출은 18조251억원으로 올해 17조2,180억원(추경 제외 본예산 기준)보다 4.7% 늘어난다.
이 가운데 생애최초를 비롯한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총 9조3,643억원이 책정됐다. 올해 본예산(7조6,500억원)에 비해 1조7,143억원(22.4%), 수정 예산(8조6,740억원) 보다는 6,903억원(7.96%)이 각각 늘어났다.
이 예산에는 생애최초와 일반주택구입자금, 공유형 모기지 등 구입자금 대출로 3조원이 배정됐고 전세자금 대출 4조7,000억원, 전세임대 대출 1조7,000억원이 책정됐다.
전세자금대출 4조7,000억원은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요가 많을 경우 구입자금 용도로도 활용돼 실제 주택구입자금 대출액은 3조원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내년 대출 규모는 미정이나 올해보다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예산은 늘어나지만 내막을 들여다보면 내년도 주택구입·전세자금으로 대출 가능한 실제 예산은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주택구입자금 예산 7조6,500억원(본예산 기준)에는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2조5,000억원(본예산 기준)이 빠져 있지만 내년 예산에는 생애최초 대출 예산도 구입자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과 대한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론을 국민주택기금의 구입자금으로 통합 지원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생애최초 구입자금을 기금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전환하고 금융공사의 장기 모지기론의 이차보전 금액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이차보전 형태로 지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이 2조5,000억원, 4·1부동산 대책에서 5조원으로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 실질적인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액은 본예산 기준 10조1,500억원(4·1대책 반영시 12조6,500억원)에 이른다.
내년 구입자금 예산이 올해보다 최소 7,500억원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국토부는 올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 대출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확대된 측면이 있고 최근 10년간 주택구입자금으로 투입된 정책자금 총 대출액 연평균이 1조~2조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 대출 규모가 적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 주택시장 여건과 주택구입 수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주택구입자금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내년 2조5,000억원 수준인 주택금융공사의 이차보전 규모를 확대하거나 기금 예산 증액을 통해 생애최초 대출 등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금 예산은 20% 범위내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한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