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예산 대부분 분야서 대폭 줄어"

내년 교육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장학금 증가분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초ㆍ중등 교육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 예산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달리 단기ㆍ임시직과 소극적 일자리 창출에 주로 배정돼 당장 눈앞의 일자리 숫자 늘리기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326조1,000억원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예산낭비 등 총 530건의 사업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예산과다 편성이 126건으로 가장 많고 법제도 미비 88건, 필요성과 공익성 결여 62건, 집행실적 부진 52건 등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66건, 행정안전부 55건, 기획재정부 53건, 농림수산식품부 47건, 국토해양부 42건 등이다. 내년 교육예산의 경우 38조4,822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8,000억원(9.1%) 증액됐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가장학금이 각각 3조2,000억원ㆍ1조5,000억원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더욱이 정치권의 드라이브로 인해 반영된 저소득층 대상 국가장학금 사업은 구체적 시행계획도 미비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주요 교육 분야의 내년 예산 감소현황을 보면 초ㆍ중등 예산이 37%, 평생직업훈련이 29%, 고등교육예산도 장학금 지원을 제외하면 10%가 각각 줄었다. 일자리 예산도 OECD가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데 비해 우리는 단기ㆍ임시적 일자리에 2조5,000억원, 구직급여와 실업급여 등 소극적 일자리에 3조8,000억원이 각각 편성되는 등 가시적 성과에 매달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교부금(33조627억원)은 9.5%가 증액됐으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업의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충남ㆍ경기ㆍ경북 등 특정 자치단체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내년에 국비만 7,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나 총액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편성해 낭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 모태펀드와 중복되는 이익공유형 대출은 1,5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으나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어 감액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 지원사업도 우선 근로자ㆍ서민전세자금지원사업에서 소득기준이 세대주 소득으로 돼 있어 가구소득이 높아도 세대주 소득이 낮으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주택구입자금지원사업은 구입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정이 나왔다. 해외농업개발사업은 320억원이 편성됐으나 부적절한 사업추진으로 감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은 3조9,812억원이 편성돼 있으나 적정성 관리 예산이 1.4%에 불과해 좀더 관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가입유인 요인이 미흡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우편고지 사업은 20억5,300만원이 편성됐으나 여성부와 법무부 등 부처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주요건의 계획이 과도하고 한류진흥을 위한 사업계획이 부실하고 타당성이 미흡하며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전기차 구매수요가 과다산정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쌀 소득 보전 변동직불금이 과다편성됐고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지원사업은 지원방식과 지원기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산은지주와 기업은행 등 주식매각으로 2조여원의 세입을 예상한 것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 무리한 매각 추진시 국부유출 염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정전대란에도 불구하고 도서지역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이 부족해 제한 송전과 정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평택~시흥, 인천~김포, 광주~원주, 수원~광명 등 민자도로건설보조금은 올해보다 443% 증액된 3,052억원이 편성됐으나 사업추진 지연으로 최근 3년간 토지매입비의 이월ㆍ불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내년 4월 총선관리사업은 2,713억원이 편성됐으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선춘 예정처 경제예산분석팀장은 "정부가 복지예산의 경우 부분별로 공개를 안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부처나 기관별로 공개하지 않아 예산을 꼼꼼하게 분석해 지적하는데 애로가 많다"며 "국회가 정부의 예산편성 단계에서 재정정보를 확보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