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자유구역이 미래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최우선 정책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10일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장수만(58) 초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중국 상하이 푸둥이나 두바이 같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앞장서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을 처음 만들 때는 개방 특구로 설정해 물류ㆍ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데 역점을 뒀는데 이제는 서비스업은 물론이고 비서비스업(제조업)까지도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지만 걸림돌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장 청장은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밑바탕이 되는 인프라인 부지를 조성하는 데도 갖가지 규제들이 앞을 가로막아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며 "푸둥이나 두바이 같은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사업시행자 역할을 하며 주도적 나서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국제 수준에 볼 때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법인세 등 각종 세제를 투명하게 하고 외환제도 등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원활한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노사안정은 기본이고 장기적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중앙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삼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정부가 앞장서면 해결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시원찮게 나오니 지방정부도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맡아오면서 당면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3,100만여평이지만 실제 사업지구들은 1,100만여평밖에 안되고 사업지구들도 여러 곳으로 분산돼 있다"며 "제대로 된 물류ㆍ서비스 단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대규모 신도시를 조성할 대단위 지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김해나 부산과 경남 인접 지역에 1,000만여평의 대단위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 하반기부터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그린벨트나 절대농지여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이고 부산시와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신진해경제자유구역의 서비스 개발 지역인 명지지구는 외국인 병원이나 외국인학교를 유치하는 게 중요한 일인데 아직 부지 착공도 안되고 있다"며 "부지가 하루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청장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처음엔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는데 지금은 부산 신항이 개장되고 과학산업단지가 조성돼 46억달러에 달하는 투자유치도 이뤄졌다"며 "가장 시급한 것은 밑바탕이 되는 부지 조성 공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